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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반대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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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담당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전담부서는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한 후에야 검찰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검찰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최근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사태로 충돌을 빚은 두 기관이 또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을 불식하고자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려 수사 개혁 과제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정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기현(61)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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