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8세 제자에 성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4년 만에 법정구속

법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1-19 22:26:3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판 15차례 열리는 동안
- 학생·가족 2차 피해 시달려

통학 차량 등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사범(국제신문 지난해 9월 15일 자 8면 등 보도)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10월 도장 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B 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최초로 알렸고, B 양의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양의 진술, A 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을 받은 점, B 양이 A 씨의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을 종합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2018년 4월 A 씨를 기소했다. 이후 15차례의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 씨가 재판 과정에게 일관되게 B 양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고 B 양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해 B 양과 가족이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렸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전학과 이사를 갔고, 지난해 판사에게 ‘사범님을 감옥에 넣어주세요. 저를 믿지 않고 오로지 나쁜 애라고 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는 편지도 보냈다.

성폭력상담소는 1심 선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끔찍했던 사건을 복기하게 하고, 피해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이 보낸 4년의 고통을 이번 판결로 치유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상담소는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정했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의 진술 재분석 요청을 수용했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의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세워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피해 아동의 가정환경을 들먹이는 가해자의 추악한 변론을 재판부가 저지하지 않고 방관하는 동안 피해 아동과 가족은 오랜 시간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