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내부통신망 글 올려 화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부장검사가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 속이고 결국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을 만든다’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경찰 초급 간부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 사천경찰서 강대일 경위는 지난 16일 경찰 내부통신망에 ‘검사의 이름으로 경찰공화국이라 욕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3일 만에 2만여 회의 클릭과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경찰 내부를 달구고 있다.
강 경위는 이 글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음모나 사기극으로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오만함이며, 기소권을 그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검찰의 실상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공소권과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는 세계 유일의 검찰 공화국이었나. 검사가 이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엊그제까지 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했던 검사가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자 하루아침에 ‘중국 공안’ ‘경찰공화국’을 들먹이는 검사의 모습에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에 거론되는 현직 검사나 검사장의 비리를 보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를 불허했던 검찰의 모습을 이제는 뒤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국민 사기극’으로 치부하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사익에 눈먼 사고방식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이 경찰 내부망에 올라오자 ‘응원합니다. 공감합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이제 그 권력이 뺏기게 되니 후안무치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등의 격려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 ‘권한도 중요하지만, 더 큰 책임을 통감하는 경찰이 되자’거나 ‘경찰도 뼈를 깎는 내부 개혁으로 국민의 경찰이 돼야 한다’는 성찰의 소리도 있다.
한편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수사권 조정 법안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의를 밝혔다. 이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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