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감찰 과정에서 당시 유재수 국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감찰은 후속조치 없이 끝났으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면서 그를 수뢰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같은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