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신고 관할·적격성 검토 필요”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경마기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부산시에 설립 신고를 하고 한국마사회에 본격적인 교섭을 예고했다. 다만 시는 신고 관할지와 노조 적격성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식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가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동조합은 시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경마기수 노동조합에는 부산·경남 경마기수 31명 중 28명이 가입했다. 경마기수 노조 오경환 위원장은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지금까지 7명의 기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고 문중원 기수가 남긴 과제를 가슴에 새기고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갑질 횡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으면 한국마사회에 교섭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노조 설립과 관련,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마공원이 강서구에 있어 시가 처리해야 하는지, 강서구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마기수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노조 적격성 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국마사회는 노조 설립을 반대하지 않지만 노조 적격성에 회의적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 노조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만약 시가 의견을 물어온다면 본사 법률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노조법상 노동자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경마기수는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노조를 만들 수 있다”며 “시가 설립을 반려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