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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에만 쏠린 국비예산, 기초지자체 지역화폐 타격

정부, 지역화폐 중복예산 방지…올해 기초지자체 국비지원 끊어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1-21 22:20:0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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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e바구페이 운영 차질 예상
- 부산진구 등도 발행 잠정 보류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면서 지역 기초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존립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광역지자체에만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초지자체에는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부산 최초로 발행된 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는 국비 지원이 끊겨 운영에 타격을 입었고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던 다른 기초지자체는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구는 올해 e바구페이 사용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은 국비 없이 구비 4억 원만 확보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e바구페이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e바구페이 100억 원을 발행하려면 예산 8억 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행량(30억 원 규모)의 약 4% 수준인 인센티브 지급 예산(1억2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광역·기초 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광역시의 경우 기초단체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e바구페이는 동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백전은 부산시 전역에서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e바구페이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동구 전체 인구 8만9000명 가운데 1만2000명(14%)이 e바구페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평균 8% 정도라 8억 원이 필요한데 향후 시에서 금액 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우선 구비 4억 원만 편성했다”며 “시에 e바구페이 관련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끊기자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던 다른 기초단체도 비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잠정 보류했다. 남구는 구의회에서 지역화폐 조례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영구는 지역화폐 관련 조례만 제정됐을 뿐 진척된 사항은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금액 보전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백전 총 가입자 수는 3만3000명, 총 발행액은 42억 원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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