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백전’에만 쏠린 국비예산, 기초지자체 지역화폐 타격

정부, 지역화폐 중복예산 방지…올해 기초지자체 국비지원 끊어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1-21 22:20:0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동구 e바구페이 운영 차질 예상
- 부산진구 등도 발행 잠정 보류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면서 지역 기초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존립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광역지자체에만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초지자체에는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부산 최초로 발행된 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는 국비 지원이 끊겨 운영에 타격을 입었고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던 다른 기초지자체는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구는 올해 e바구페이 사용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은 국비 없이 구비 4억 원만 확보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e바구페이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e바구페이 100억 원을 발행하려면 예산 8억 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행량(30억 원 규모)의 약 4% 수준인 인센티브 지급 예산(1억2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광역·기초 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광역시의 경우 기초단체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e바구페이는 동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백전은 부산시 전역에서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e바구페이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동구 전체 인구 8만9000명 가운데 1만2000명(14%)이 e바구페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평균 8% 정도라 8억 원이 필요한데 향후 시에서 금액 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우선 구비 4억 원만 편성했다”며 “시에 e바구페이 관련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끊기자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던 다른 기초단체도 비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잠정 보류했다. 남구는 구의회에서 지역화폐 조례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영구는 지역화폐 관련 조례만 제정됐을 뿐 진척된 사항은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금액 보전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백전 총 가입자 수는 3만3000명, 총 발행액은 42억 원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5. 5[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6. 6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9. 9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속보] 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6. 6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7. 7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8. 8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9. 9[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10. 10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