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차이는 불만을 낳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형편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격차가 제도적인 문제로 생긴 것이라면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때 차이는 사회 문제가 된다. 차이가 심할수록 삐걱대는 소리는 더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지역 구·군별로 들쭉날쭉한 ‘고교 교복 지원사업’은 누구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제신문 취재진의 조사 결과 부산 16개 구·군 중 고교 교복비를 지원하는 곳은 기장군과 수영·연제·부산진·사상·중구 등 6곳이다. 수영·연제·중구와 기장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비 약 30만 원을 준다. 부산진·사상구는 올해부터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해운대·강서·북·금정구는 고교 교복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남·동·서·동래·사하구는 민간단체 후원·모금 활동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만 고교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처럼 구·군별로 고교 교복 지원 실태가 다르다 보니 학부모 사이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도 주소에 따라 누구는 교복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데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원 액수가 차이나고 형식도 다르다. 영도구의 경우 각 고교에서 기부된 교복을 세탁한 뒤 희망 학생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그나마 북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지만,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지원 사업은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다. 못 받거나 적게 받으면 마음이 상한다. 학부모보다 더 걱정은 학생들이 느낄지도 모를 감정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자칫 제도적인 불합리나 불평등으로 확대 해석하고 불만을 가질까 봐 우려된다.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부산시나 시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이 간다. 교복비 지원사업이 구·군별로 제각각인 것은 재정 여건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구·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나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부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뉴욕 시장을 지냈던 구아르디아가 경찰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던 어느 날,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혐의로 한 노인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떨면서 가족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벌을 내리겠소”하고 구아르디아는 말했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주머니를 뒤져보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기 10달러를 당신의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을 면제합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은 10달러 지폐를 모자 속에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을 빵이 없어 도둑질을 하게 방조한 책임입니다.”
모자가 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 모자에 손길을 모았고, 그 노인은 94달러를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재판정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학교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