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위 치매 진료기록 쓴 전문의, 여전히 시 지정 치매의료기관장

치매 검사 안 하고 경증 진단…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1-28 22:00:40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유죄 선고되면 교체”
- 늑장 직위해제 감싸기 논란

치매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국제신문 지난해 10월 7일 자 7면 보도 등)가 기소됐다. 해당 교수는 여전히 부산시가 지정한 치매 전문의료기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논란이 가열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치매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작성해 수사를 받아온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교수는 2018년 9월 평소 치매를 앓던 B 씨의 소견서를 작성하며 같은 해 2월 치매 검사 결과를 근거로 B 씨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당시 치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12월 시행한 치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A 교수가 의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당시 A 교수가 진단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매달 700여 명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실수라고 주장하는 데다 그가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대신 허위 진료기록서 작성은 혐의가 명백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 교수가 부산시가 지정한 치매 전문의료기관장으로 계속 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만으로 기관장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만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기관장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해 ‘감싸기’ 비판을 받는다. 시 산하 기관장이 물의를 빚을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직위 해제 후 조처하는 통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