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위 치매 진료기록 쓴 전문의, 여전히 시 지정 치매의료기관장

치매 검사 안 하고 경증 진단…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1-28 22:00:40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유죄 선고되면 교체”
- 늑장 직위해제 감싸기 논란

치매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국제신문 지난해 10월 7일 자 7면 보도 등)가 기소됐다. 해당 교수는 여전히 부산시가 지정한 치매 전문의료기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논란이 가열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치매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작성해 수사를 받아온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교수는 2018년 9월 평소 치매를 앓던 B 씨의 소견서를 작성하며 같은 해 2월 치매 검사 결과를 근거로 B 씨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당시 치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12월 시행한 치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A 교수가 의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당시 A 교수가 진단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매달 700여 명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실수라고 주장하는 데다 그가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대신 허위 진료기록서 작성은 혐의가 명백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 교수가 부산시가 지정한 치매 전문의료기관장으로 계속 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만으로 기관장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만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기관장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해 ‘감싸기’ 비판을 받는다. 시 산하 기관장이 물의를 빚을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직위 해제 후 조처하는 통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