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조국 ‘가족 비리·감찰 무마’ 사건 병합

법원,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1-28 21:59:5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판 준비기일이 2주일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기일을 늦춘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통칭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법원은 이 재판에 검찰이 지난 17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간추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서상균 그림창] 겨냥
  2. 2길어진 집콕 ‘신상 드라마’로 달래볼까
  3. 3전태일 50주기…그가 떠나고 남은 노동자들의 희망 찬가
  4. 4외관 공사 끝낸 창원SM타운
  5. 5최원준의 음식 사람 <13> 제주 검은 쇠 '흑우'(하)
  6. 6‘피아니스트 1 세대’ 한동일, 12일 창원서 토크 콘서트
  7. 7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14> 서브원
  8. 8문 대통령, 공수처 속도전…내부고발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
  9. 9중국판 수능 ‘가오카오’ 돌입…1071만 명 마스크 끼고 응시
  10. 10홍콩 경찰 보안법으로 ‘무소불위’…영장 없이 수색·콘텐츠 삭제 명령
  1. 1북한 “남쪽 동네 헷뜬 소리 …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2. 2문 대통령, 공수처 속도전…내부고발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
  3. 3노영민 똘똘한 한 채 논란…이낙연 “합당한 처신 기대”
  4. 4민주당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 동원” 통합당 “김현미, 자신 없으면 빨리 나오라”
  5. 5북한 재차 “미국과 마주 안 앉아”…비건 방한에 ‘찬물’
  6. 6“국난극복 앞장” 이낙연 출사표…“광주정신 계승” 김부겸 견제구
  7. 7국토위 PK 여당 0명 야당 4명…관문공항 제대로 챙길까
  8. 8주호영 “수사지휘권 발동 청와대가 배후”
  9. 9예결위 부산의원 3명…내년 국비 기대반 우려반
  10. 10해양진흥공사 사태 수습나선 부산 통합당
  1. 1 서브원
  2. 2허브동산, 부전역 내 미세먼지 줄이는 벽면녹화 설치
  3. 35월에만 줄어든 세수 12조 원
  4. 4주가지수- 2020년 7월 7일
  5. 5트럭부터 경차까지…‘차박(차+숙박)’ 열풍에 캠핑카 쏟아진다
  6. 6화물차 캠핑카로 개조해도 화물 운송기능 그대로 유지
  7. 7세화자동차, 벤츠 밴 사업부와 차체 개조 계약
  8. 8정부, 증권거래세 유지 재차 밝혀
  9. 9WTO 사무총장 선거, 유명희 등 5명 출사표…일본 “우리도 관여할 것”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 다대포 골목서 교통사고 … 피해자 사망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4명…해외유입 24명
  3. 3‘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시장공급체계로 전환
  4. 4이웃 사는 홀몸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5. 5오거돈 수사 경찰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실 압수수색..."피의자 확대 수순?"
  6. 6해군 준사관후보생 3명(원사) 교육훈련 중 음주, 강제퇴소 조치
  7. 7부산대 제21대 총장 차정인 박사 취임식 개최
  8. 8수영강변지하차도 4중 추돌 사고, 2명 부상
  9. 9부산진구 홈플러스 가야점 앞 도로에서 싱크홀 발생
  10. 10오거돈 수사 부산경찰청 부산시청 압수수색..."올해 성추행 건은 얼추 마무리"
  1. 1토트넘 VS 에버튼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출격’
  2. 2“첫 대회부터 메이저급…부산오픈 지역 자긍심 높일 것”
  3. 3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10일 개막…최혜진, 고향서 시즌 첫 승 올릴까
  4. 4고교 선후배 류현진-최지만 25일 개막전 맞대결
  5. 5손흥민 4경기째 득점포 침묵…토트넘은 1-0 신승
  6. 6리버풀, 아스톤 빌라에 2-0 승…'마스·존스 골'
  7. 7황희찬 고별전…다음 무대는 빅리그
  8. 8“이강인, 재계약 거절…발렌시아에 이적 요청”
  9. 9벌써 더위 먹었나…롯데, 집중력 실종에 ‘실책주의보’
  10. 10부산에서 열린 아마추어 킥복싱대회 BLITZ
우리은행
걷고 싶은 길
사천 곤명 생태공원 길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신라 왕경 소식 갈수록 암울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문화유산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대북 해결사’ 박지원 앞세워 남북교착 뚫을까
법무장관 압박에 내부 반기까지…윤석열 다시 시험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경남 고성 계승사·운흥사 여행 外
‘해은일록’ 저자 찾아 전남 해남으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천수경과 천부경: 달라도 통할지
법화와 화엄 ; 숭고한 연꽃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수련 향기에 취한 꿀벌
축구장 190배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내 준공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8일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7일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