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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부산지법 판사, 판사 추천 대전지법원장 임명

대법원, 법원장 등 전보 인사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2-02 22:27:3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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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병준(56·사법연수원 18기·사진) 부장판사가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대전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자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6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정기인사에 처음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한 결과 부산지법 행정2부 최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으로,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최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역임해 대전과 인연이 깊다.

앞서 대전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판사들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법정 장편소설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인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5명은 퇴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고법(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조민석 판사도 법복을 벗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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