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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설관리공단 직원 아이디어로 절세 ‘화제’

공금계좌 법인세 ‘비과세’ 성과…전통시장 이용률 높이기도 호응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04 19:34:02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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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이하 양산공단)이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접목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내 호평을 받는다.
양산공단 직원이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제공
양산시감사관실은 최근 양산공단의 이러한 업무사례를 지난해 하반기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는 공단의 공금계좌 비과세 추진이다. 이 건은 공단의 임준혁 감사평가팀장이 관련 업무를 맡은 후 양산시는 이자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데 공단은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동일 세금이 매년 원천징수되고, 지방공기업인데 지방세가 아닌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되는 데 의문을 가진 게 발단이 됐다. 임 팀장은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여러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세무사 자문을 통해 양산공단은 지방공기업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그는 양산시금고인 농협에 요구해 법인세 비과세를 인정받고, 공단계좌 과세코드도 비과세 코드로 변경해 법인세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해 지난해 법상 허용된 최대치인 5년 치 납부분 50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 양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임 팀장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법인세를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납부했을 것”이라며 “이는 관행적 업무형태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양산공단의 각 사업팀은 여름철 전통시장 비수기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활용내용을 공단밴드 등 SNS에 올리는 ‘전통시장 누비기 체험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좋아요’ 게시글이 많이 달린 주민편익시설팀과 환경시설팀 등 상위 2개팀과 개인에게 포상을 했는데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산공단이 수영장 등 공단 시설물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 개방하고,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공공가치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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