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세환 전 BNK 회장,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 무죄

부은 전 임원·이영복 등 5명도…재판부 “은행 손해 의도 없었다”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09 22:13:13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자인 이영복(70) 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과 박재경(58) 전 부산은행 부행장, 박모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과 박모 부장, 이영복 씨, 박모(57) 엘시티 전 사장(청안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은행 임원 4명이 규정을 위반하며 ‘A개발’을 통해 엘시티의 필수사업비 300억 원을 대출했다”면서도 “A개발 보증업체의 대출 당시 가치가 1600억 원으로 평가됐고,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받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영복 씨는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개발’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은 ‘A개발’이 엘시티의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과 박 전 부행장에게 징역 5년, 이영복 씨와 박모 엘시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채용비리와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한편 이영복 씨와 박모 전 사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지난 7일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오는 18일로 미뤘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