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세환 전 BNK 회장,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 무죄

부은 전 임원·이영복 등 5명도…재판부 “은행 손해 의도 없었다”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09 22:13:13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자인 이영복(70) 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과 박재경(58) 전 부산은행 부행장, 박모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과 박모 부장, 이영복 씨, 박모(57) 엘시티 전 사장(청안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은행 임원 4명이 규정을 위반하며 ‘A개발’을 통해 엘시티의 필수사업비 300억 원을 대출했다”면서도 “A개발 보증업체의 대출 당시 가치가 1600억 원으로 평가됐고,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받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영복 씨는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개발’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은 ‘A개발’이 엘시티의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과 박 전 부행장에게 징역 5년, 이영복 씨와 박모 엘시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채용비리와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한편 이영복 씨와 박모 전 사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지난 7일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오는 18일로 미뤘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