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 道 계속 추진안 작년 12월 게시
- 토론 참여 309명, 찬성 308표
‘각급 학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사업의 계속 추진’이 경남도의 온라인 정책 참여플랫폼인 ‘경남1번가’(www.gyeongnam.go.kr/gn1st)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는 첫 번째 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경남1번가’에 제안된 ‘경남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경남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남1번가’는 온라인상에서 도민 제안을 받아 ‘공감→찬반토론→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반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24일 게시된 이 제안의 골자는 경남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학교실외측정기)’ 설치 사업을 경남도가 계속사업으로 유지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889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했다. 학교실외측정기 데이터는 학생들의 실외수업 중단 등 미세먼지 대응에 활용됐다.
그러나 2019년부터 경남도내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측정기(국가측정망)가 설치됨에 따라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 제안은 첫 게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30일간의 공감 기간 동안 6814명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126명의 공감을 얻어냈다. 누리꾼은 현재 ‘경남1번가’를 통해 ‘지자체 측정기(국가측정망)와 중복 투자’라는 반대의견과 ‘지자체 측정기로는 개별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이 어렵다’는 찬성의견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남1번가’는 찬반 토론 결과 도민 300명 이상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을 받게 되면 도민 제안정책으로 채택한다. 이번 ‘각급 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안은 현재 찬성 308표와 반대 1표를 획득한 상태여서 도민채택 1호 제안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제안의 호응에 따라 경남도도 지난달 6일부터 소관부서인 경남도 기후대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찬반 토론 단계에서는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게시하는 등 쌍방향 토론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남1번가에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번 안건을 포함해 총 65건의 제안이 등록되는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온라인 경남1번가 플랫폼을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감은 물론, 도민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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