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종합]‘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도 ‘무죄’선고받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20-02-13 13:36:4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출처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또한 1심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권 의원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 의원은 선고 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구청은 주차대란인데…낮잠 자는 관용차 100대 점령
  2. 2여당 보선 ‘가덕신공항·개각’ 승부수
  3. 3부산 아파트값 ‘숨 고르기’
  4. 4“녹산~기장 해변에 실리콘 비치 구축, 낡은 정치 버리고 젊은 부산 만들 것”
  5. 5거제시, 숙원 시외버스터미널 고현→연초 이전 ‘하세월’
  6. 6허리띠 졸라맨 거인…올핸 ‘출퇴근 스프링캠프’ 차린다
  7. 7거짓진술·명부누락·늑장검사…이언주 캠프식 코로나 대응
  8. 8“동학개미운동 학습효과, 국내 증시 체질 바꿀 것”
  9. 9연금 복권 720 제 37회
  10. 10신공항 확신 띄우고, 부산 출신 장관 내세워 ‘판 흔들기’
  1. 1박인영 “여당 경선 친문 대 비문 대결 아냐”
  2. 2신공항 확신 띄우고, 부산 출신 장관 내세워 ‘판 흔들기’
  3. 3“녹산~기장 해변에 실리콘 비치 구축, 낡은 정치 버리고 젊은 부산 만들 것”
  4. 4안철수 국민의힘 입당 거부…단일화 신경전
  5. 5어반루프 설전…김영춘 “한심한 공약” 박형준 “무지에 한숨”
  6. 6이언주·이진복 협공에 박형준 “검증위에 따져라”
  7. 7변성완 깜짝 SNS 활동…본격 보선 행보 돌입하나
  8. 8‘뷰티 클러스터 구축’ 야당 전성하 5호 공약
  9. 9조경태 "부동산 규제가 지역 역차별 조장"
  10. 10박형준 “어반루프는 현 정권 추진 사업…김영춘 비판 이해안돼”
  1. 1주가지수- 2021년 1월 14일
  2. 2연금 복권 720 제 37회
  3. 3주목 이 기업의 기'업' <하> ㈜유주- 풍력발전 시장 개척
  4. 4제철 딸기가 듬뿍듬뿍 롯데호텔 베이커리 9종
  5. 5밀가루·방부제 빼고 건강은 더했다…수제어묵의 업그레이드
  6. 6롯데 후레쉬민트 껌, 단종 3년 만에 재출시
  7. 7덕화푸드, 명란 설 선물세트 선봬
  8. 8규제에도 뜨거울까…올 첫 분양대어 ‘온천4 래미안’ 주목
  9. 9연매출 ‘1조 클럽’ 화승인더스트리 합류…부울경 15곳으로 늘었다
  10. 10에어부산 ‘비행 관광’ 국제선 버전도 흥행몰이
  1. 1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9> 자폐성 장애 박가영 양
  2. 2전국 수그러드는데 부산은 확산세…이틀 연속 40명대 확진
  3. 3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 직접보상 길 열릴까
  4. 4코로나 新빈곤층 복지공백 메운다…市, 부산형 기초보장제 개편 추진
  5. 5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사표 제출
  6. 6거짓진술·명부누락·늑장검사…이언주 캠프식 코로나 대응
  7. 7경남 동물위생시험소, 김해검사소·밀양분소 15일부터 운영 돌입
  8. 8거제시, 숙원 시외버스터미널 고현→연초 이전 ‘하세월’
  9. 9양산시, 연례행사 순회간담회 대신 민원 현장행정
  10. 10정부 3차 재난지원금 빠진 업종·주민, 김해·거제형 희망자금 172억 원 지원
  1. 12부 홀슈타인 킬, 유럽 최강 뮌헨 격파
  2. 2권혁운 IS동서 회장 농구협회장 당선
  3. 3허리띠 졸라맨 거인…올핸 ‘출퇴근 스프링캠프’ 차린다
  4. 43번의 기회 놓친 손흥민, 리그 13호 골 사냥 실패
  5. 5양홍석 25득점 앞세운 kt, 연패 탈출
  6. 62군 꿈나무 쑥쑥…거인, 1군 정리 다 계획이 있었구나
  7. 7롯데 1군 투수코치 이용훈 선임
  8. 8허재·허웅·허훈 3부자 ‘왕자의 게임’ 출연
  9. 9PGA 관중입장 ‘기지개’
  10. 10시프린, 월드컵 알파인 스키 68번째 우승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자폐성 장애 박가영 양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전문가 인식조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정경심 1심 판결, 자녀 입시비리 경종 울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카니발과 카니발 : 페스티벌과 다른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