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추미애 “엘시티 1심 무죄 보라”…검찰 기소·수사 분리 강조

300억 부당대출 의혹 사건 언급, 檢 무리한 수사·기소 인식 관측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2-13 22:23:5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건 관계인 피해 방지에 중점
- 추, 윤석열에 전화로 협조 요청
- 윤, 명확한 답변 내놓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엘시티 부당대출 의혹 사건’의 1심 무죄(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4면 보도)를 언급해 관심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언급했다. 당시 추 장관은 “엊그저께도 무죄가 있었다. 강제처분까지 해서 기소했는데 무죄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데. 무슨 이런 현안 사건(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뜻함) 아니고도. 부산 엘시티 사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1심 무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이 리뷰(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 절감하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 입장에선 강제처분 당하고 수사 당하고 기소 당하고 하면 거의 풍비박산된다. 그런 국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엘시티 부당대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는 게 추 장관의 인식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일을 향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성세환(68) 전 BNK 금융지주 회장, 박재경(58)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을 비롯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70) 씨와 박모(57)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영복 씨가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유령회사 ‘A개발’을 세워 부산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봤다. 성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A개발이 유령회사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30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성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징역 5년, 이영복 씨와 박 전 엘시티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배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통화에서 기자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추 장관에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