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추미애 “엘시티 1심 무죄 보라”…검찰 기소·수사 분리 강조

300억 부당대출 의혹 사건 언급, 檢 무리한 수사·기소 인식 관측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2-13 22:23:5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건 관계인 피해 방지에 중점
- 추, 윤석열에 전화로 협조 요청
- 윤, 명확한 답변 내놓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엘시티 부당대출 의혹 사건’의 1심 무죄(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4면 보도)를 언급해 관심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 사건의 판결 결과를 언급했다. 당시 추 장관은 “엊그저께도 무죄가 있었다. 강제처분까지 해서 기소했는데 무죄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데. 무슨 이런 현안 사건(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뜻함) 아니고도. 부산 엘시티 사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1심 무죄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이 리뷰(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 절감하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 입장에선 강제처분 당하고 수사 당하고 기소 당하고 하면 거의 풍비박산된다. 그런 국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엘시티 부당대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는 게 추 장관의 인식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입는 일을 향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성세환(68) 전 BNK 금융지주 회장, 박재경(58)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을 비롯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70) 씨와 박모(57)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영복 씨가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유령회사 ‘A개발’을 세워 부산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봤다. 성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A개발이 유령회사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30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성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징역 5년, 이영복 씨와 박 전 엘시티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배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통화에서 기자간담회 발언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 보다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추 장관에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비가역적 치수염 강민정 씨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천 각산서 신선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폭우 오면 침수 피해, 대책 없는가?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흔적 찾는 김천·성주 답사 外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도리천과 도솔천: 수미산 위 하늘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3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