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마산 보도연맹 억울한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북한군 협력” 누명 씌워 처형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20-02-16 22:34:3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심서
- “이적 행위 입증 근거 못 찾아”

6·25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의 아버지 등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공소장에는 이들이 1950년 6·25전쟁 초기 북한군에 협력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949년 6월 이승만 정권은 좌익 사상자 전향과 통제를 위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에 가입된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을 우려해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당시 마산에서도 보도연맹원 4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뒀다.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를 적용해 1950년 8월 18일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했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히자 2013년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으나 검찰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재심이 확정됐다.

희생자 유족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오늘 무죄 판결이 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보도연맹원들이 여전히 많다”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보도연맹 사건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 갇혀 외면당하다 마침내 진실의 햇빛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앞으로의 20년
지금 법원에선
“횡단보도 옆 노란 사선 경사로 횡단보도 아냐”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