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흥업 종사자 남친에 차용 조건없이 준 돈, 빌려줬다 볼 수 없어”

헤어진 후 2억여 원 채무 고소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2-19 22:26:1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기소된 30대 무죄 선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만난 연인에게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연인 간의 금전적 지원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1월 부산지역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B 씨를 만나 이후 연인으로 지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1일 B 씨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 사흘 뒤에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6년 4월까지 71회에 걸쳐 B 씨로부터 2억43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채무를 갚게 했다.

B 씨는 또 A 씨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반지와 패딩코트를 사줘 데이트 비용으로 4000만 원 이상 지출했고, A 씨가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 렌터비와 보험료로 4500만 원 이상을 썼다.

다툼이 잦아지면서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던 이들은 2016년 겨울께 완전히 헤어졌다. 이후 B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고 직장을 잃어 경제사정이 나빠졌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그동안 송금한 돈의 ‘변제’를 독촉했고,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지난해 3월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A 씨를 고소했다.

오 부장판사는 “B 씨는 A 씨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송금했고, 구체적인 차용 조건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B 씨는 A 씨가 유흥업소에서 나와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다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금전적으로 A 씨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치원, 양산서 옛 가야 더듬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안전속도 5030’ 안전의식이 출발선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빛난 ‘부산 DNA’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화폐 ‘동백전’ 연내 시범발행…디지털바우처와 중복 논란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받은 유재수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1300리 낙동강 물도리동 순례 답사 外
합천 해인사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찾아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법통과 법맥 : 대단한 저력
결집과 집결 : 결집과 분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영화인의 꿈 ‘아카데미’ 90년 전엔 15분짜리 행사였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신문서 읽은 부산사람 온정, 영상도 볼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폭염에 지친 직박구리 ‘물 한모금’
코로나 마스크가 대수냐…젖먹던 힘까지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4일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