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편의 봐줬다는 비판 일어
- “행정적 노력 부족” 입주민 분통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의 초등학교가 사송 더샵데시앙 아파트 입주일보다 10개월 늦게 개교하기로 해 입주민들의 반발(국제신문 지난 3일자 10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애초 인·허가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등은 “관련당국이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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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더샵데시앙 아파트 사업 현장. |
19일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지난해 3월 사송신도시 내 사송더샵데시앙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일과 사송1초등 개교 시기가 차이가 날 경우 아파트 사업자 측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송더샵데시앙의 사업시행자는 태영건설이다. 이와 관련, 입주자들은 학생들을 수용할 초등학교의 개교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더욱이 통학버스 운행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면서 입주민 보다는 사업자 측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더욱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초등학교 개교 예정일이 2022년 9월로 정해지면서 아파파트 입주일인 2021년 11월보다 개교시기가 10개월 이상 늦어지게 됐다. 그러나 시와 교육청, 태영건설, 사송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됐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양산교육청은 뒤늦게 늑장 개교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학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LH와 태영건설 등에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공공사업장에서 이러한 형태의 예산지원은 관련 규정은 물론, 지원사례도 없다면서 난색을 표시해 무산됐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이곳 아파트 학생들은 학교 개교가 늦어지면서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인근 학교로 다니게 된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놓친 학생들은 차량들이 과속운행을 일삼는 35호 국도와 1077 지방도 등 위험한 큰 도로 2개를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 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1700세대 넘게 입주하는데다 사송신도시 첫 분양 아파트인데도 늑장 개교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안을 두고 주변에서는 “양산시가 사업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개교일과 아파트 입주일을 맞추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한결같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기 아파트 계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입주세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데다 학교설립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해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하기가 쉽지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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