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장 ‘명예훼손 영상’ 삭제 가처분 기각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23 22:05:19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국제신문 지난해 11월 8일 자 10면 등 보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처음이자 마지막 심문기일을 연 뒤 3개월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영상은 공적인물인 부산시장에 관한 것으로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 등이 각 동영상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및 성추행 의혹에 관하여 내용과 시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입게 된다는 불명예는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 등 3명이 지난해 8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추후 게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당 가처분을 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