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장 ‘명예훼손 영상’ 삭제 가처분 기각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23 22:05:19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국제신문 지난해 11월 8일 자 10면 등 보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처음이자 마지막 심문기일을 연 뒤 3개월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영상은 공적인물인 부산시장에 관한 것으로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 등이 각 동영상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및 성추행 의혹에 관하여 내용과 시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입게 된다는 불명예는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 등 3명이 지난해 8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추후 게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당 가처분을 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2. 2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7. 7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0. 10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