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위반’ 1심 징역 1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로부터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시위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전문 시위꾼’이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 관련 시민단체 대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 1억4630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시민단체의 운영자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지역 5개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재개발 관련 법률 컨설팅을 해주고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겠다. 집회나 시위에 현장 지원을 해주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가입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총 1억463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 6월 동래구에 3800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00명 중 22명에게 “특별히 관리해주겠다”며 접근해 ‘○○마을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후 그는 부산시장과 조합장을 상대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한 뒤 비대위에 이를 접수토록 했다. 또 조합 측이 ○○마을 비대위 주민에게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주민이 법원에 제출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줬다. 이 같은 자문의 대가로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마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29회에 걸쳐 23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을 비대위 주민 일부에게 “추가 사례금을 내면 조합과의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부추겼다. 부 부장판사는 이 말을 믿은 주민 6명에게 A 씨가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A 씨는 부산지역 4개 재개발구역에서 각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 주민에게 가입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670만 원을 받았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민에게 소장을 작성해주면서 ‘문제가 될 경우 지인이나 친척이 작성했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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