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모친 소유 아파트 허위 전세계약, 은행서 1억 넘게 대출받은 아들

몰래 도장·신분증 도용해 범행, 전문 업자와 짜고 돈 빼돌려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2-24 22:01:03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40대 남성 징역 8월 선고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집주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입·전출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로 B, C 씨와 공모했다.

2014년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친의 도장과 신분증을 B, C 씨에게 줬고, 두 사람은 A 씨 모친 소유 아파트에 보증금 1억3000만 원, 임대기간 2년 조건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B, C 씨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모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며 은행은 A 씨의 모친 명의 계좌로 1억1500만 원을 송금했다. A 씨 등은 이 돈을 모친 몰래 빼돌렸다. A 씨는 또 한 차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듬해 모친 소유 아파트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함께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45) 씨도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D 씨는 허위 서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는 업체의 직원이다. D 씨는 의뢰를 받고 기존 세입자를 몰래 다른 집으로 전출시킨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을 해줬다.

그는 2018년 11월 부산 모 주민센터에서 허위 위임장으로 기존 세입자 E 씨를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며칠 뒤 E 씨가 실제로 사는 주소에 자신이 전입신고를 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인 동시에 위조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