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보급 당장 시행 쉽지않고
- 양육지원 등은 정부와 대상 겹쳐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 추경예산 중 ‘부산표’ 예산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대응투자(매칭) 사업까지 합해도 10%에 그쳐 부산시 코로나19 추경안은 ‘정부안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는 2258억 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예산은 크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지원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민보호로 나뉘어 편성됐다. 그러나 이 중 시비는 약 250억 원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171억 원은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에 지원되는 국비 매칭 예산으로, 이를 제외하면 부산 자체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80억 원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10억 원), 제로페이 수수료 지원(3억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기금 지원(5억 원),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개최 지원(4억7000만 원), 민간 관광전문가 점검단 운영(1억4000만 원) 등에 편성됐다.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력 지원사업에 투입돼 시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는 9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으로선 지자체가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집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일부는 ‘민주공원 별관건립’처럼 코로나 사태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도 있다.
나머지는 모두 국비 혹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는 국가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대상이 겹치거나,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616억 원이 배정된 것과 별도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도 22억 원이 편성됐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4개월간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사업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육·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상품권을 배부하는 사업이다. 지급 방식이나 기간은 다르지만 대상이 사실상 동일해 중복지원 논란이 거세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10억 원)과 신중년 사회공헌사업(8억 원) 역시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선 같고,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시행하기도 힘들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엔 시비 사업이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수요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