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중 지원방안 발표 계획
- 오 시장 “재난기본소득 지원
- 중앙정부가 나서 검토해야
- 지자체는 맞춤형 지원 필요”
부산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구호 성격의 긴급지원을 검토하면서 지원 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시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대규모 예산 집행이 투입되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부산시는 제한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부산시가 구상하는 지원은 긴급재난구호 성격으로 ‘기본소득’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는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관건은 지원 기준이다. 지금까지 긴급구호 성격의 현금 지원을 결정한 다른 지자체 보면 기준은 크게 ‘소득’과 ‘피해’ 정도로 나뉜다. 서울과 경남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아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정했다. 반면 대구와 충남, 강원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했다. 대구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을,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충남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이 모두 대상으로, 저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다. 강원 역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시 역시 두 갈래 지원 기준을 놓고 논의 중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더 큰 피해를 본 중산층 이상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등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곧바로 지원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업종별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가 지금까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온 만큼 지원 기준에 소상공인 등 ‘피해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지자체 재난기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원 마련에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부산시는 예비비와 재난 관련 기금을 합쳐 1000억 원 이상을 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과 금액 등을 놓고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다”며 “길게 끌 순 없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초 지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