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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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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을 두고 “반문명적 범죄”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TF 산하에는 ▲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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