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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결국 경찰 수사

문제없다던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찰 수사 의뢰 뒤늦게 알려져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3-26 22:05:0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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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부문 용역 부실 의혹
- 수사 결과 토대로 확정할 것”

- 환경단체 “영향평가 다시 하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용역사의 거짓·부실 조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공식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곧바로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생태계 부문 조사를 수행한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를 조사해달라고 지난 1월께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태계 부문 조사는 대저대교 건설로 인근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조사 의혹을 판단하고자 전문위원회를 열어 평가 내용 중 소음과 진동, 대기질 3개 항목에서만 거짓 정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낙동강유역청은 생태계 조사 부문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느닷없이 이 부문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전문위 개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의 의혹이 발견돼 이를 규명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한 거다. 거짓·부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생태계 부문이 거짓·부실 조사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지역 환경단체들은 26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 다행이다. 이제 경찰은 공정한 수사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부산시에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지 수사 의뢰만 이뤄졌을 뿐, 이를 곧장 거짓·부실 조사로 결론지을 수 없다”며 “더구나 해당 사안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용역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해줄 수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사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 1월에 접수한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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