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며 5조∼6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 방안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고, 5인 이상 가구는 많이 받는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 원, 2인 가구는 299만 원, 3인 가구는 387만 원, 4인 가구는 375만 원, 5인 가구는 563만 원, 6인 가구는 651만 원, 7인 가구는 739만 원이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는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방안은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 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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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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