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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춘 노인일자리사업, 일 못해도 급여 선지급

저소득층 노인들 주로 참여

  • 국제신문
  • 김성룡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3-31 22:21:2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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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정부 설득해 예산 집행
- 4000여 명 3월분 12억 원 지급
- 감염병 잠잠해진 뒤 ‘후근로’
- 4월도 재개 안될시 미리 주기로
- 부산 등 전국 확대 시행 계획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면 중단돼 저소득층 중심의 참여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3면 보도)이 나오자 경남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선지급’ 이끌어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당장 참여하지 않아도 활동비를 미리 주는, 예산 선집행이 가능해져 생활고를 겪는 노인에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 양산시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최근 시가 건의한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다고 통보해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4000여 명의 3월분 활동비 12억여 원을 내달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참가자는 올 초부터 매달 10시간씩 일한 후 3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오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이달부터는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4월에도 사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활동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입이 끊겨 상당수 노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선지급 후근로’ 방안을 마련해 경남도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설득했다. 시는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만큼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고 설득했다. 양산시는 일자리사업 활동비가 선지급되면 노인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선순환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 건의가 채택되면서 이 방안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 양산시가 복지부와 경남도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사회복지과 등 시 관련 부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복지부와 도에 건의문을 보내고, 관련 부처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달 18일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회의에서 지금은 비상사태인 만큼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비 지급 방식을 ‘선근로 후지급’에서 ‘선지급 후근로’ 형태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양산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복지부가 시의 건의에 부정적이었지만 기초연금 외에 전혀 소득이 없는 지역 빈곤층 노인의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하자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급여) 선지급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복지부로부터 ‘3월 한 달 치 활동비를 참여자들에게 선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 16개 구·군에 전달됐다. 앞서 오거돈 시장도 시장·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선지급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대상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3만8300명이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 총액은 103억4100만 원이다. 공익형 사업은 참여자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만큼 활동비 미지급 시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봐 내려진 조처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코로나19 진정세가 뚜렷해지면 야외 활동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 활동비를 추가 선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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