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일부터 초유의 강제 무급휴직

방위비 협정 체결 지연 여파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31 20:52:19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8600여 명 중 4000명 대상
-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 우려
- 정부 “협상 막바지 조율 단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했다.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명 정도가 무급휴직 대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된 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볼모로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추후 협상 타결 뒤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 등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했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지난해(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처음에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센텀2지구, 첨단산업·주거·문화 융합된 ‘부산의 판교’로
  2. 2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3. 3건강식품 모임發 2명 추가…부산역 환경미화원도 집단감염(누적 3명)
  4. 4산재 3명 숨졌는데…죗값(검찰 구형량) 800만 원
  5. 5부산 맛집 탑쓰리 <2> 빵
  6. 6르노삼성 소형 SUV ‘XM3’ 유럽 간다…부산공장 생산절벽서 탈출
  7. 7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8. 8 경남 거제 왕조산
  9. 9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4일(음력 8월 8일)
  1. 1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2. 2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3. 3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4. 4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5. 5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 포함 법안 발의
  6. 6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7. 7‘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8. 8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9. 9여당, 부산시장 공천 물밑 타진
  10. 10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1. 1금융·증시 동향
  2. 2센텀2지구, 첨단산업·주거·문화 융합된 ‘부산의 판교’로
  3. 3부산 1~7월 출생아 1만 붕괴…인구도 60개월 연속 순유출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3일
  5. 5대형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
  6. 6“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7. 7부산시,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추석 전 100만 원 준다
  8. 8부산 사장님들 유동인구·매출동향 물어보세요
  9. 9부산 사망자 줄었지만…극단 선택은 7년 만에 최다
  10. 10‘홈추족’ 위한 가정간편식 잘 나가
  1. 1의대생 국시 응시 여부 투표, 대국민 사과와 별개로 진행
  2. 2한국남동발전, 석탄회 함유 플라스틱 상용화 나서
  3. 3성범죄 연루 예비교원, 교원자격 취득 제한
  4. 4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4일
  5. 5사천 미래 이끌 항공기정비사업 ‘순풍’
  6. 6“김해 NHN센터에 수소 전력 공급”
  7. 7창원시 “방산매출 연 10조 시대 열겠다”
  8. 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접수 … 25일부터 지급 예정”
  9. 9부산 코로나 확진자 400명 코앞 … 신규 6명
  10. 10사춘기 누나·남동생…온 식구 한 방서 쪼그려 자요
  1. 1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2. 2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3. 3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4. 4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5. 5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6. 6롯데 승패마진 +5 ‘넘사벽’?…가을야구 기로
  7. 7‘강등 걱정’ 부산, 주말부터 파이널 라운드 돌입
  8. 84골 폭발 손흥민, BBC ‘이 주의 팀’ 선정
  9. 9조코비치, 로마 마스터스 5년 만의 정상
  10. 10강제휴가 끝낸 KLPGA, 모레 팬텀 클래식 개막
우리은행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서·동구 아동 553명 설문조사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사례로 본 주거빈곤 실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삼천불과 삼천배:번뇌의 소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3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