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보료 기준으로 진행 검토

  • 국제신문
  •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  |  입력 : 2020-04-01 07:04:4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보유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초등 저학년·유아부터 3월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
  2. 2가덕신공항 기술검토 용역 진행…6월까지 활주로 등 최적안 도출
  3. 3하태경·김미애 의원 “전 해운대서장 관사 절도 재수사를”
  4. 4여당 3파전, 야당 6명 압축…‘보선 라인업’ 나왔다
  5. 5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6. 6부산시 지원 끊긴 청년 푸드트럭…3년째 창고서 쿨쿨
  7. 7넓은 공간에 자가발전도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들어설 곳 없나요
  8. 8국민의힘 지지율 출렁에 깜짝…김종인·주호영 가덕도 찾을까
  9. 9 부산 대표 기업들 휘청대는데…바라만 보는 市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27일(음력 12월 15일)
  1. 1서병수 국가보상법 발의…국민의힘 당론 채택될까
  2. 2“7분 PT가 판 바꾼다” 단단히 벼른 야당 6인
  3. 3여당 후보들 ‘원팀’ 손 맞잡다
  4. 4선두싸움·신인돌풍…야당 경선 관전포인트
  5. 5‘가덕신공항 폄훼’ 김종인·주호영에 직격탄…야당 부산시장 보선후보들 반기
  6. 6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초유의 불명예 퇴진
  7. 7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보궐 위해 사퇴,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확정
  8. 8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9. 9[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10. 10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1. 1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2. 2KGC인삼공사…홍삼으로 만든 화장품, 남성 피부 촉촉하게
  3. 3대리점 대신 온라인서 산다…‘자급제폰’ 인기
  4. 4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5. 5작년 성장률 -1.0%…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
  6. 6‘고철값 담합’ 제강사 7곳에 과징금 3000억
  7. 7신항 웅동지구 항만단지, 태영건설 협의체가 개발
  8. 8주가지수- 2021년 1월 26일
  9. 9삼진식품…이금복 장인 엄선, 실속 갖춘 프리미엄 어묵 세트
  10. 10국제식품…도축~유통 원스톱 명품 한우, 합리적 가격에 선봬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2. 2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4>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의 교훈
  3. 3독일 슈투트가르트 연합 주민 투표로 의회 구성…높은 자율성 보장
  4. 4하류 홍수피해 고려 안 한 남강댐 안전 강화사업 논란
  5. 5“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6. 6김해, 촘촘한 소방 안전망 구축 ‘착착’
  7. 7‘봄의 전령사’ 거제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8. 8넓은 공간에 자가발전도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들어설 곳 없나요
  9. 9창원상의·경남소상공인,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7일
  1. 1새 부산농구협회장, 전철우 대표 당선
  2. 2프로축구 아이파크, 미니프런트 7기 모집
  3. 3프로야구 ‘유통더비’ 눈앞…롯데 지갑 열까
  4. 4손흥민 시즌 ‘10-10 클럽’(10골·10도움 이상) 가입
  5. 5‘첼시의 전설’ 램퍼드 감독 불명예 퇴진
  6. 6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7. 7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8. 8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9. 9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10. 10이마트,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인수 '3월 출범'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의 교훈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7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6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