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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안해”…부산시도 검토

경남도, 정부 기준에 맞추기로

  • 국제신문
  • 이민용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4-01 20:05:5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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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0% 이하 이달 지급
- 전 국민 재난지원 뒤 환수 건의

- 부산도 둘 중 하나만 지원 고민
- 동구 등 기초단체는 별도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앞서 별도로 지자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경남도가 정부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도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남도 김경수 지사가 1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는 1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의 분담률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정한 만큼 지방부담금 20%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해 정부의 지급액 기준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지원금과 경남형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지원 대상 가구의 80%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1325억 원, 100%가 신청하면 1656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경남도는 정부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부담금 20%로 활용할 방침이다. 가령 정부와 도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도민(4인 가구 기준)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도 지원금 50만 원을 합쳐 1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 기준의 100만 원만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다. 지급은 정부 예산 확보에 앞서 정부의 대상 가구 선정과 관련 기준이 나오는 대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 추경 예산으로 대상과 지원액이 이미 확정된 만큼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2차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추후 환수하는 방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피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자산과 소득이 충분해 지원이 불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며 “대상 선별에 필요한 시간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고, 긴급한 재난지원이라는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기준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민생지원금을 주기로 한 부산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지원금 모두 대상이 된다면 둘 중 어떤 것을 지급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부산시 지원금은 일괄 현금 100만 원인 반면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대상자라면 시 지원금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 지원금은 당장 오는 6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하는 만큼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정되면 다음 달 이후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지급 대상 기준이 달라서 중복 수령 대상자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고, 지급 취지에도 차이가 있어 경남도보다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다.

부산지역 기초단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기장군과 동·서·사상·남·부산진·수영·해운대구 등 8개 기초지자체는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장군에 사는 정부(소득 하위 70%)와 시(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하는 4인 가구의 경우 140만 원(정부 또는 시 지원금 100만 원+기장군 지원금인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용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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