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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회색도시 부산, 국가공원 조성해 ‘삶·경제의 질’ 높여야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0-04-02 20:09:0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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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도시공원면적 6.9㎡ 불과
- 대전 12.2·세종 76.2㎡와 대조
- 매년 산단 등 개발 사업에 밀려
- 10년간 공원면적 고작 1.2㎡ ↑

- 7월 공원일몰제 시행도 앞둬
- 시민 위한 휴식공간 확보 시급
- 맥도, 국가공원 추진이 대안
- 시, 정부에 적극 건의 나서야

부산은 회색도시다. 부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지 20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공원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부산에 아직 한 곳도 없다. 공원을 늘리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매년 개발사업에 밀렸다. 시민사회는 1999년부터 부산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적합한 땅을 찾아냈고, 세부 계획까지 마련해 부산시에 건의했다. 그동안 이러한 요구는 모두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국가공원은 그 법령의 제정부터 모두 부산이 주도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용산공원법을 만들어 서울 용산 미군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공원 조성의 씨를 뿌린 곳은 부산이지만, 결과물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오는 7월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공원 일몰제)가 시작된다. 전국 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부산도 공원일몰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들어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부산, 1인당 공원 최하위권

   
낙동강 맥도 일원에 국가공원을 만들면, 기존 맥도 생태공원과 함께 대규모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사진은 맥도생태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국제신문DB
부산이 ‘회색도시’라는건 수많은 지표에서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부산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10.1㎡)보다 낮을 뿐더러, 전국 특광역시 중 부산보다 낮은 곳은 대구(5.0㎡) 밖에 없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76.2㎡)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인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적어 1인단 도시공원 면적이 월등히 높다. 국내 특·광역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대전(12.2㎡) 인천(11.7㎡) 울산(9.4㎡) 광주(9.4㎡) 서울(8.3㎡) 순으로 넓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 신도시 건설이 진행된 도시일수록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좁은 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다른 시·도와 달리 다소 상승세를 보인다. 2008년 기준 부산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7㎡로 집계됐다. 10년 동안 1인당 1.2㎡의 도시공원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6.4㎡에서 8.3㎡로 줄었다. 대구도 2008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5㎡였지만, 2018년에는 5.0㎡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산 지역 산업단지를 부산 인구수로 나누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1인당 산단 면적은 공원 면적의 3배 이상 늘었다. 산단이 부산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사실 단순 비교는 힘들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지역 녹지·공원 조성이 산단 개발보다 밀려 있었다는 경향성은 엿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 부산지역 산단 면적은 1760만㎡이다. 이를 당시 부산 인구 356만457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산업단지 면적은 4.93㎡가량이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인 2017년 부산지역 산단 면적은 2984만4000㎡이다. 이를 당시 부산인구인 347만653명으로 나누면 1인당 산업단지의 면적은 8.59㎡ 정도로 계산된다. 비슷한 기간동안 부산의 1인당 공원 면적이 고작 1.2㎡ 늘었는데, 산단 면적은 4㎡가 넘게 늘었다.

■국가공원이 대안될수도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만든 맥도 국가공원 구상도.
부산시민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국가도시공원이다. 소규모로 쪼개져 난립하는 부산의 녹지 축을 하나로 엮어 시민의 휴식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부산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4420억 원을 들여 일몰제로 사라질 공원·녹지를 매입하고, 민간특례사업 등을 도입해 일몰제 충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몰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원 부지를 임차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공원은 일몰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가공원이 공원일몰제 충격을 줄이는 기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강서구 맥도(350만㎡)일원에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면 맥도생태공원(258만㎡)과 철새생태복원공원(106만㎡)를 합쳐 644만㎡ 이상의 공원·녹지를 부산에 마련할 수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국가공원을 공원일몰제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한 녹지·공원을 최대한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몰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사무처장은 또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아는데, 시는 중앙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강력히 건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논의 진행 중”

국제신문은 지난 1월부터 낙동강 하구에 대규모 국가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부산시는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기존 국가공원 최적지로 꼽혔던 둔치도보다, 맥도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용역을 진행한 둔치도가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맥도의 경우 2030엑스포 개최지가 북항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활용 방안이 사라졌다. 맥도에 국가공원을 만들면 인근 명지시장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끝-

 낙동강하구(맥도) 국가도시공원 운영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2조2830억 원

7200억 원

1만4400명

※한국은행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100만평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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