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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⑥ 부산 재난관련 지원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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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시가 ‘시 긴급민생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등
2.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의 큰 방향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부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 대상에 관심이
3.현재 코로나19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은 크게 5가지로, 시는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


*이게 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전까지 시 부담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체 예산의 20%인 1450억 원을 마련해야

-재난 관련 기금과 예비비는 이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 긴급민생지원금에 18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손대기가 어려워

-1000억 원 내외가 남았지만 태풍을 비롯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각종 재난 상황도 고려해야 해 남겨둬야 하는 상태


▲ 취소 행사와 축제 사업비를 모아모아
-대신 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취소할 예정인 각종 행사와 축제 사업비를 긁어모을 계획, 주로 상반기 중 잡혔던 행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더불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확보한 배당금도 활용

-시는 도시공사로부터 통상 이익금의 10%를 배당받으나 특수한 상황임을 참작, 20%인 400억 원을 배당받기로 했으며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한 50억 원도 투입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

-현재 시의 지방채 관리채무비율은 20.5%로, 아직 재정위기 기준인 25%에는 못 미치만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을 고려해 재정위기 기준을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채 사용처도 넓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

   

▲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우짜노?
-시는 코로나19 피해 보상 3단계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준비 중

-대상은 국가감염병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노동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부산은 애초 정부에 156억 원을 요청했으나 110억 원만 받으며, 지원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 수를 확대

-대상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부산에선 1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문제는 예상 대상자가 지원 가능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다는 점

-시의 설명에 따르면 공식통계는 없으나 학술자료와 관련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대상자는 11만 명에 달해

-확보한 예산이 예상 대상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지원이 시작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시는 저소득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 관계자: “이번 주 중 지급 공고를 내고, 다음 주에 접수를 시작할 계획”


▲ 접수는 어디서 합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민생지원금은 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시작

-연 매출 3억 원 이하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현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장과 거주지가 모두 부산이어야 하며,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절차도 시작

-대상은 3월 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영·유아로,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 원에 더해 한 달 기준 10만 원씩 총 4개월분의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정부 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선불카드 형태의 기프트카드를 받는 방식

-정부 지원카드가 없으면 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이번 주 중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

-아동돌봄쿠폰과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이어서 예산은 이미 확보

-1인 가구 최대 52만 원부터 6인 가구 최대 192만 원이 일시에 주어지며, 부산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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