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민중당 김진주 사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 오후 1시 부산 연제구 시선관위 앞에서 ‘정치 편향, 특정 정당 편드는 선관위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부산 남을 후보로 나온 이언주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에게 “학교 비정규직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한 막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은 같은 날 북강서을 후보로 나온 김도읍 의원의 강서구 사무실 앞에서도 일명 ‘n번방’ 가해자의 전원 처벌과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시선관위는 각 집회 개최 전 선거법에 관해 안내받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손팻말을 들고 확성기 등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반대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와 김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상 현수막으로는 허위 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면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도 쓸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현행법을 이유로 명백히 특정 정당을 비호하는 편파적인 행위다. 선관위의 편향된 행위와 정치 탄압을 규탄하고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 측도 성명서를 내고 “합법적인 집회였다. 김 후보를 고발한 것은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선거라는 이름으로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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