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필 오거돈 사퇴 뒤숭숭한 날 전격 허가…부산시 “통상적 절차”

북항 D-3블록에 또 레지던스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4-29 22:29: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건축주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에
- 해수부 보완 요청에도 통과 논란
-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불구
- 반영안돼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 시민단체 “공공공간 사유화 우려”
- 동구도 반발, 허가 취소 요청나서

부산시의 북항재개발 상업지구 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축 허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난 23일 전격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의 올해 첫 건축(신축)허가였다. 시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특히 동구는 북항재개발 지구가 주거, 숙박시설로 전락시킨 해운대 센텀시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건축 허가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왔다.
   
■북항 D-3 건축 허가 과정은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사업(1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따라 D-3블록을 포함한 상업·업무지구에 대한 토지공급 공모를 진행했다. 건축주인 부산오션파크㈜ 등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계획을 제시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2018년 11월 공급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생활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해 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부산오션파크는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토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됐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알렸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해양수산부의 의견만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해 건축물의 건축계획·용도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서 생활숙박시설은 불허용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와 해양수산부 간 D-3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 오갔다.

■오거돈 사퇴 당일 허가 이유는

문제는 시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당일 이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시민의 모든 눈과 귀가 오 전 시장의 사퇴에 쏠린 시점에서 이 같은 중대한 건축허가를 ‘슬그머니’ 진행했다고 시민단체와 동구는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 허가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7일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돼 21일 담당 국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졌다. 건축 허가는 실국장 전결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23일 오전부터 오 시장의 사퇴설이 흘러나왔지만, 시장 사퇴와는 별개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이 사퇴한 뒤 바로 변성완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담당 과장이 이날 오후 4시께 변 대행에게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구두 보고를 했다. 이후 이날 오후 5시50분 담당 국장의 건축 허가 결재가 이뤄졌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 생활형숙박시설 추가 허가는 오거돈 시장이 사퇴한 이후의 부산시정과 북항재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시는 이번 허가를 즉각 취소해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사람 중심의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욱 동구청장도 “시가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을 부동산 기획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시의 허가 취소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상업용 주거시설. 공동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2. 2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3. 3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4. 4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5. 5‘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6. 6동아대 MBA 총동문회 신임 강호철 회장
  7. 7강생일 한국자유총연맹 연제구지회장, 부산 연제구에 초음파 분무형 살균·소독기 2대 기증
  8. 8위험에 빠진 사람들, 누굴 먼저 구할지 선택은…
  9. 9‘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10. 10[아침숲길] 꽃의 여왕 /양민주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치원, 양산서 옛 가야 더듬다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안전속도 5030’ 안전의식이 출발선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빛난 ‘부산 DNA’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화폐 ‘동백전’ 연내 시범발행…디지털바우처와 중복 논란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받은 유재수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1300리 낙동강 물도리동 순례 답사 外
합천 해인사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찾아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법통과 법맥 : 대단한 저력
결집과 집결 : 결집과 분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영화인의 꿈 ‘아카데미’ 90년 전엔 15분짜리 행사였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신문서 읽은 부산사람 온정, 영상도 볼 수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폭염에 지친 직박구리 ‘물 한모금’
코로나 마스크가 대수냐…젖먹던 힘까지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6월 4일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