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경기 부진 장기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1~4월 전국 실직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
2.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
3.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하면 배 이상 급증
*이게 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17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실직자 수가 총 20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이는 실직자 수를 실직 시기별로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최대 수치
-추 의원:
“207만6000명은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특정 날짜에 실직한 뒤 그(실직) 상태가 4월 조사 시점(지난달 18일)까지 이어진 인원”▲ ‘비자발적 실직자’ 수 역시 절반을 차지
-특히 지난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000명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104만5000명으로 절반을 차지
-이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 1~4월(63만8000명)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급증
-지난 1~4월 전체 실직자를 실직 사유별로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000명으로 가장 많아
-이어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5000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5000명) ▷직장 휴·폐업(16만 명) 등의 순
-이 중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1~4월(11만2000명)보다 배 가까이 급증하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
-직장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1~4월(8만3000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타격은 더욱 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전체 실직자 207만6000명 중 41.2%인 85만5000명이 5인 미만 업체에서 나와
-5~9인 업체에서도 45만 명(21.7%)이 일자리를 잃었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자 수가 많았다는 의미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 수는 총 14만6000명으로 집계
△ 추경호 의원
1.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1, 2월 비자발적 실업자 수는
2.전년 동월보다 각각 7만 명과 17만8000명 늘었다
3.지금의 고용 대란에는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제안하는 정부
-이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고용 유지 방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정책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대상 세목은 매출 관련 법인세나 자산 관련 재산세 등이 검토되고 있어
-월급 삭감 등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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