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해상 윤창호법’ 시행…술 먹고 배몰면 징역 최대 5년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 구분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4:4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3년간 해상 음주 98건
- 야간출항 등 단속 쉽지않아
- 해양인 인식 개선 수반돼야

‘해상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강화된 처벌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혀야 해상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동일했다.

이번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수위가 3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해상 음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해·부산해양경찰서 집계를 보면 해상 음주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39건으로 늘고 있다. 선종별로는 3년간 총 98건 중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등록선 등) 27건, 예부선 9건, 낚시 어선 5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 음주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단속이 쉽지 않고 도로보다 사고 날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 선장의 음주 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찌그러진 화물선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지만 해상사고 이후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항 중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박영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음주 운항은 소형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에 출항하는 데다 운항 도중 배를 세워야 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원적으로는 선장들이 음주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2. 2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3. 3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4. 4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5. 5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6. 6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7. 7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8. 8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9. 9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10. 10“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1. 1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2. 2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3. 3“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4. 4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5. 5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6. 6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7. 7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8. 8이명박 정권 브레인 활약…중도·보수 통합 앞장
  9. 9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10. 10문 대통령 “AZ백신 기꺼이 맞겠다”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연금 복권 720 제44회
  5. 5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6. 6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7. 7“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8. 8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2. 2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3. 3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4. 4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5. 5부산 초중고생 부마항쟁사 배운다
  6. 6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영업금지 풀고 3~9인 모임 세분화
  7. 7부산시의회 "기지창 공청회 다시 열라"…‘주민의견 위조’ 부산시·교통공사 행정 질타
  8. 8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2명, 항만 사업장 관련 추가
  9. 9기저질환 가진 20대 여성 등 AZ 접종 뒤 사망자 3명 늘어
  10. 10부산 노동자, 8대 특·광역시 중 임금 가장 적다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4. 4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5. 5‘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지적장애 민정 양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