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상 윤창호법’ 시행…술 먹고 배몰면 징역 최대 5년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 구분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4:4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3년간 해상 음주 98건
- 야간출항 등 단속 쉽지않아
- 해양인 인식 개선 수반돼야

‘해상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강화된 처벌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혀야 해상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동일했다.

이번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수위가 3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해상 음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해·부산해양경찰서 집계를 보면 해상 음주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39건으로 늘고 있다. 선종별로는 3년간 총 98건 중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등록선 등) 27건, 예부선 9건, 낚시 어선 5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 음주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단속이 쉽지 않고 도로보다 사고 날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 선장의 음주 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찌그러진 화물선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지만 해상사고 이후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항 중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박영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음주 운항은 소형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에 출항하는 데다 운항 도중 배를 세워야 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원적으로는 선장들이 음주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5. 5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6. 6‘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7. 7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8. 8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9. 9‘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10. 10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40→80%…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0. 10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5. 5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