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조례 규칙 예규 등 자치법규 900건을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시행하고, 법률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시는 현재 주요 규제 건의과제 116건을 검토 중이며, ‘강서구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는 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아내고자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하고, 오는 27일에는 규제 혁파 보고회를 연다. 규제발굴 과제 수용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5, 6개월 걸리던 작업을 3개월 내 결과를 내고 전문가 컨설팅, 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녹산·장안·미음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경제 ‘붐업’에 가장 신경쓰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위한 비대면 소통창구(이메일·우편·전화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