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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주소변동 표기 등 민원인이 결정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25 20:00:1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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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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