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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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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가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면담 거부와 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시와 부산 전공노 간 노정협의체 구성,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중단 사태에 대한 대시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이들은 변 권한대행과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시 관계자의 폭력으로 팔목 뼈 골절로 7주 진단을 받았다며 부산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8일부터 부산 16개 구·군 노조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이하 ‘전공노 부산지부’)는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일선 16개 구·군에서 맡기면서 이번 갈등은 촉발됐다.

부산시가 국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선불카드 지급이 중단됐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시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구·군 공무원들이 항의를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공노 부산지부는 “국가 재난지원금 신청 등 많은 업무를 일선 구·군에 내려보면서 정작 부산시는 인력 충원 등 도와주지 못할망정 갑질만 하고 있다”며 “서울시, 경기도 등 다른 기관은 노조를 만나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구·군 공무원을 지시와 명령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변 권한대행과 면담, 구·군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 중단,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업무 관련해 부산시는 권한대행이 공식 행사에서 사과했다며 폭력 사태 책임자 처벌 요구 건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 노정 협의체 구성은 전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폭력 사태 책임자 처벌 요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책임이 밝혀지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구·군 공무원 노조 농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기도 한다.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한 시청 공무원은 “시청 1층 로비는 일반 시민이 이동하는 통로이며 민원과 직원이 만나는 장소”라며 “코로나로 부산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무원이 농성하는 것을 보니 부끄럽다”고 지적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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