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비리 전 항운노조 위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혐의 중 노무관리 독점 청탁건…1심선 무죄, 2심선 유죄 판단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6-01 22:03:1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항만인력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김상식(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일 선고공판을 열어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1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측은 원심에 사실 및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이 무죄·면소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민 뒤 ‘전환배치’하는 수법으로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켰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김 전 위원장이 2013년 11월 감만부두 컨테이너 하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구조조정과 노사협상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는데,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번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위원장이 항운노조의 노무관리를 맡은 업체로부터 ‘노무관리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 A 씨가 실제로 일하지는 않고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무관리 업체가 A 씨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가 터미널사에서 내려온 돈일지라도 노무관리 업체로부터의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산항 전체 인력공급이란 중대한 업무를 관리한 피고인이 가상의 조합원을 내세워 인력을 부당 전환배치한 행위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가공 조합원과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과 재직 당시 항운노조 개혁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7. 7[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8. 8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9. 9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0. 10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