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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공무원 ‘코로나 업무’ 떠넘기기 싸움…시민은 싸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 갈등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6-01 22:04:3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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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부산시 일방적 행정” 규탄
- 노정협의체 구성 요구하며 농성
- 부산시 “타 시·도 전례없어 안 돼”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공무원노조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중단 사태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1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이하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본부는 1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시 관계자의 폭력으로 팔목 골절 7주 진단을 받았다”며 부산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째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일선 16개 구·군에 맡길 때부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다가 최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수요 예측에 실패해 선불카드 지급이 중단되면서 일선 구·군에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달 28일 시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면서 변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면담을 저지했고, 시 관계자가 김 본부장을 폭행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변 권한대행과의 면담 ▷구·군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 중단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민생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지원은 모든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노정 협의체 구성은 다른 시·도에서도 전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폭력 사태 책임자 처벌 요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책임이 밝혀지면 처벌하겠다. 또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권한대행 면담은 이달 하순께 예정됐다”고 반박했다.

시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은 혀를 내둘렀다. 최모(52·부산진구 부전동) 씨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을 돕기는커녕 서로 일하기 싫어서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모습에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 중인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을까 걱정”이라며 “일하기 싫다는 공무원의 보수를 반납받아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 소속의 한 공무원도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피로도가 큰 와중에 시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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