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짜 신분증·성인 같은 외모에 속아 청소년에 술 판 식당 벌금 폭탄 빈발

지난달까지 울산시 행정심판위 처리한 121건 중 39개 관련 안건…반드시 실물 신분증 확인해야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0-06-02 20:14:4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 남구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무려 282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유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때문이다. 하지만 A 씨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하다. 머리 모양이나 화장한 얼굴 등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한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 것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울산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도 지난 4월 손님 2명이 휴대전화에 있는 1998년생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기에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이들이 서로 직장생활 이야기를 하고 외관상 전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곧 들이닥친 경찰 단속에서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벌금 70만 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업주가 청소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121건 가운데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이 39건(32%)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울산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다.

행정심판은 시민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제기한다고 대부분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업주에게 전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구제받기 쉽지 않다.

이런 법규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중구 한 음식점 주인은 “이웃 가게에선 성인을 가장해 들어온 청소년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청소년임을 알리고는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갔다”며 “한 번 당한 업주들은 아예 너무 젊은 손님은 받고 싶지 않지만 무작정 그럴 수도 없어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영업정지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안타깝다”며 “업주들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