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발적 성추행” 주장 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사안 중하나 구속 불필요”…검찰·변호인 ‘인지 부조화’ 격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연령 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입감 8시간 만인 오후 8시23분께 귀가했다.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된 30여 분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과 함께 출석, 성추행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 측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범행 전 피해자를 부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을 주장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재아 부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한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은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 등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범행 당시 ‘인지부조화(자신의 태도·행동이 모순됐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를 겪었다. 경찰 조사 때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고령인 오 전 시장의 건강 문제(2014년 위암 수술, 2018년 심장 수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경찰이 섣불리 오 전 시장의 구속 수사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전도 없는 데도 구속영장부터 신청했다가 기각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2. 2'벼랑 끝'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 정부가 지원한다
  3. 3'대왕고래' 연말 본격화…정부·석유공사 '착수비' 100억 확보
  4. 4아프리카돼지열병 다시 기승… 부산도 방역 대책 서둘러야
  5. 5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6. 6체코 원전 사업자 발표 초읽기…한수원, 현지서 막판 총력전
  7. 7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8. 8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9. 9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10. 10‘잠재시장’인 동남아 관광객의 김해 유치 본격화…‘이번엔 필리핀’
  1. 1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2. 2이재명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우리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3. 3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에 재선 박수영 의원
  4. 4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5. 5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6. 6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7. 7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8. 8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9. 9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10. 10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1. 1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2. 2'벼랑 끝'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 정부가 지원한다
  3. 3'대왕고래' 연말 본격화…정부·석유공사 '착수비' 100억 확보
  4. 4아프리카돼지열병 다시 기승… 부산도 방역 대책 서둘러야
  5. 5체코 원전 사업자 발표 초읽기…한수원, 현지서 막판 총력전
  6. 6배터리 업계 ‘큰 장’ 유럽에서 열린다…금양 4695 유럽에 첫 선
  7. 7온라인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소개
  8. 8정부, 3년 만에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투자자 유치"
  9. 9'K-실크로드' 확대…무보, 중앙아시아 4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10. 10"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1. 1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2. 2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3. 3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4. 4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5. 5연간 1200억 수입대체효과 실란트 지원센터 양산시에 들어선다
  6. 6월아산 정원박람회 20일 팡파르 23일까지
  7. 7경남과학고,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35명 수상
  8. 8[포토뉴스 ] 산청에서 재현한 개국공신 교서 사여식
  9. 9진주시, 촉석루 국보 승격 위해 8월 신청서 제출
  10. 10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