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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 국제신문
  •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6-03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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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 관련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감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보건과 복지 분야에 각 1명씩 총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의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담당하며,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2016년 1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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