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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추가 공공임대주택 계획 철회를”

부산시 950세대 건립 추진 두고 의회 “공급과잉·자연훼손” 주장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6-03 21:59: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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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8000명 반대서명도 제출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이 자연 훼손과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 사업 당시 빚어졌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영도구의회는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임대주택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지정 반대 및 해당 산지 보존 조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주민 8000명의 서명을 시에 제출했다.

현재 영도구에는 삼정코아건설이 동삼동 일대 5만8745㎡ 부지에 최고 29층, 95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계획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정해 부산시에 신청하면 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촉진지구로 선정 후 본격 사업이 진행된다. 영도구의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주로 땅값이 싼 산지 등에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환경훼손과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뉴스테이 사업 당시부터 곳곳에서 갈등을 빚었다. 2018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 뒤 부산에는 현재 대상지 9곳 중 4곳(동래구 북구 연제구 남구)에서 사업이 결정됐다. 강서구와 기장군은 반려됐으며 영도구와 기장군 내 두 곳은 검토 단계다.

영도구의회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연녹지 훼손이다. 산림 지역인 사업 구간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자연훼손이 불가피해 난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도구의회 양준모 의원은 “사업 추진 구간은 그동안 많은 도시개발 속에서 살아남은 마을 내 유일한 녹지공간이다”며 “유무형 가치가 뛰어난 산림의 영구 상실을 막는 것이 개발로 인한 공익성 획득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영도구의회는 또 이미 부산도시공사와 LH에서 공급한 상당량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삼정코아건설에서 변경한 설계안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위 검토를 거쳐 사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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