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마린시티·해수욕장 일대 등 10곳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6-04 20:16: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정보 명목 실시간 화면 제공
- 국정원이 위법 소지로 시정조치
- 결국 운영 10년 만에 폐쇄 결정

부산 해운대구가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운영하던 스마트폰 앱이 최근 국가정보원 제재를 받아 폐쇄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 재난안전’앱 화면.
해운대구는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스마트폰 앱 ‘해운대 재난안전’(이하 해운대안전앱)을 이달 중 폐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구는 국정원으로부터 앱 기능 일부에 사생활 침해 등 소지가 있으니 바로 잡으라는 내용의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문제가 된 기능 서비스는 정지한 상태이며, 앱의 완전 폐쇄는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운대안전앱은 2011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 제작은 비예산 사업이지만 2013년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2100만 원, 2017년 앱 개편 과정에서 3000만 원 등 5100만 원이 투입됐다. 해운대안전앱은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정보를 비롯해 강우량과 미세먼지 수치, 지진대피소 위치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문제는 해운대안전앱을 통해 해운대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접속자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앱을 통해 마린시티, 장산 동국아파트, 해운대해수욕장, 구덕포 방파제, 청사포 해안가, 미포 방파제, 송정해수욕장 주변, 송정 임해봉사실, 석대천변, 세월교 등 10곳의 CCTV 영상이 24시간 제공됐다.

CCTV는 사고나 재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CCTV에 찍히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모습이 해운대안전앱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도 어긋난다. 지침에는 ‘업무상 목적으로라도 불특정한 사람을 촬영한 영상이 인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이 해운대안전앱 폐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구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앱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안전디딤돌’ 등 정부가 운영하는 앱과 주요 기능도 대부분 겹쳐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된 기능을 없애고 앱을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작업에 또다시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국정원 시정 명령에는 앱을 개편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 책임자 문책 등 내용은 없었으며 자체 징계 계획도 없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각 기관이 운용하는 자체 앱 등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국정원이 일괄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가 정보보안 지침 등은 해운대안전앱이 설계될 때부터 있었지만 아직 고려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