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징역 8년…윤창호법 적용 중형

60대 남성, 소주 3병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 박정민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6-07 23:05: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시 1명 숨지고 3명 중경상

- 법원 “응보 차원서 엄중 처벌”
- 권고 형량 중 가장 높은 형 선고

지난해 주말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등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20분께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좌동 모 아파트 앞 교차로에 접근했다. A 씨는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해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렸다. A 씨는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모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했고,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뜨리고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B(여·65), C(여·43) 씨, D(14) 양, E(7) 군 등 4명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토요일 대낮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흉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C 씨와 E 군은 전치 2주, D 양은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박 판사는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특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며 “숨진 B 씨의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A 씨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 범죄 가중처벌 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지난해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법원은 당시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이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된 점은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1년께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