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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환경평가서 조작됐다

낙동강청 “환경질 부문 거짓, 경찰에 평가업체 수사 의뢰”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6-09 23:03:1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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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문제 부분만 보완” 불구
- 환경단체, 원점 재평가 촉구
- 건설 자체 불투명해져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일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부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문제가 된 부분만 보완해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청은 9일 오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환경질 부문(수질, 토질, 대기질, 소음·진동)을 ‘거짓 작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협의회가 거짓으로 판정했으므로 제출된 평가서는 반려할 방침”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산시에는 새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거짓 논란이 일자 지난 연말 착공 계획이 무산됐다. 낙동강유역청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완공 예정인 대저대교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도 대저대교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지난해 환경단체가 환경질 부문에 대해 조작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재조사(작년 11월~올해 4월)를 단행했고 결과를 낸 만큼, 즉시 재조사 결과를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할 수 있어 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로 내다본다. 시 관계자는 “아직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는 받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결론 냈다고 들었다”며 “새 평가자료가 이미 나와 있어 재신청 절차를 바로 진행,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재조사가 환경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셀프조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신청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가 애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업체의 거짓 작성 여부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제출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점에서 책임론도 대두된다.

지난해부터 낙동강유역청과 부산시를 상대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청의 이번 결정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엉터리로 작성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듯 새 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게 아니라 우선 시민에게 사과하고, 대저대교 건립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지난 3월 경찰이 수사 중인 생태계 부문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작성 여부도 하루빨리 결론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해당 조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언제쯤 최종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7.83㎞의 다리다. 부산시는 2026년 하루 평균 6만1793대의 차량이 사상~강서구를 오갈 것으로 예상돼 서부산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저대교 건설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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