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환경평가 조작 업체에 ‘재조사’ 맡겼다

대저대교 허위 조사 파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6-11 22:33:5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생태계 부문 재조사 용역
- 지난해 11월부터 수행
- 거짓 의혹 나왔는데도 발주
- 낙동강청 수사 의뢰 후에야
- 슬그머니 용역업체 바꿔

부산시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용역사(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면 보도)에 재조사도 맡겼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생태계 부문 재조사를 원래 용역을 수행했던 A사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A사는 현장조사도 없이 대저대교 건립 예정지 주변 동·식물 개체 수를 임의로 작성하고, 조사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업체 대표를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문제는 이같이 허위 조사를 진행해온 업체에 부산시가 다시 조사를 맡겼다는 점이다. 환경단체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날조됐다고 주장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지난해 11월 거짓·부실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만 다시 조사하면 된다고 보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조사를 했다. 문제라고 지적됐는데도 원 조사를 수행한 용역사에 재조사까지 맡긴 것이다. 이후 올해 1월 낙동강유역청이 A사의 거짓·부실 조사 의혹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시는 재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4월께 B사로 슬그머니 업체를 바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낙동강유역청 산하 거짓·부실심의위가 생태계 조사 44개 항목 중 41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업체에 재조사를 맡겼다”며 “A사가 계속 용역을 해도 무방했지만 환경단체가 문제 삼을 것 같아 도중 업체를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증조차 않은 시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지만, 시는 오히려 경찰 조사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실은 있었지만 거짓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환경단체의 관점은 인간이 배제된 생태 분야에 국한돼 있다. 제때 다리를 세우지 못해 발생할 시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본말이 전도됐다”고 답했다.

부산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결과 제출에만 집중하자 환경단체는 11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의 부실 행정이 드러났지만 시는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동강유역청에 시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란 사실상 보완 지시인 반려와 달리 환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기관이 아닌 협의기관이라 부동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산시가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부동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7.83㎞의 다리로 총사업비는 3000억 원가량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