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환경평가 조작 업체에 ‘재조사’ 맡겼다

대저대교 허위 조사 파문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6-11 22:33:5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생태계 부문 재조사 용역
- 지난해 11월부터 수행
- 거짓 의혹 나왔는데도 발주
- 낙동강청 수사 의뢰 후에야
- 슬그머니 용역업체 바꿔

부산시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용역사(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면 보도)에 재조사도 맡겼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생태계 부문 재조사를 원래 용역을 수행했던 A사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A사는 현장조사도 없이 대저대교 건립 예정지 주변 동·식물 개체 수를 임의로 작성하고, 조사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업체 대표를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문제는 이같이 허위 조사를 진행해온 업체에 부산시가 다시 조사를 맡겼다는 점이다. 환경단체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날조됐다고 주장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지난해 11월 거짓·부실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만 다시 조사하면 된다고 보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조사를 했다. 문제라고 지적됐는데도 원 조사를 수행한 용역사에 재조사까지 맡긴 것이다. 이후 올해 1월 낙동강유역청이 A사의 거짓·부실 조사 의혹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시는 재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4월께 B사로 슬그머니 업체를 바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낙동강유역청 산하 거짓·부실심의위가 생태계 조사 44개 항목 중 41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업체에 재조사를 맡겼다”며 “A사가 계속 용역을 해도 무방했지만 환경단체가 문제 삼을 것 같아 도중 업체를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증조차 않은 시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지만, 시는 오히려 경찰 조사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실은 있었지만 거짓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환경단체의 관점은 인간이 배제된 생태 분야에 국한돼 있다. 제때 다리를 세우지 못해 발생할 시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본말이 전도됐다”고 답했다.

부산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결과 제출에만 집중하자 환경단체는 11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의 부실 행정이 드러났지만 시는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동강유역청에 시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란 사실상 보완 지시인 반려와 달리 환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기관이 아닌 협의기관이라 부동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산시가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부동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7.83㎞의 다리로 총사업비는 3000억 원가량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2. 2통영서 서울 원정 진료받아 온 60대 남성 코로나19 양성
  3. 3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4. 4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5. 5가성비 앞세운 ‘노브랜드 버거’ 부산 상륙
  6. 6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7. 7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8. 8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9. 9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0년 9월 18일)
  1. 1출구 전략?…정 총리 신공항 오락가락 발언에 부울경 속탄다
  2. 2권성동이 쏜 국민의힘 복당 신호탄…무소속 3인방 운명은
  3. 3문재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
  4. 4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일본 외무상 “한국 국제법 위반” 되풀이
  5. 5현안 짚고 지역에 충실…PK초선 대정부질문 데뷔전 선방
  6. 6통신비·독감백신 견해차 여전…여야 4차 추경안 처리 ‘빨간불’
  7. 7“업종 차별 안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8. 8“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
  9. 9여당 PK 의원들, 내주 정세균 총리 만나 신공항 담판 나선다
  10. 10박병석 의장 “대선·지선 동시실시를”…개헌 논의 불지피나
  1. 1BPA, 북항 재개발지에 스마트 신사옥 건립 추진
  2. 2울릉도·독도 해수정보 100배 상세화
  3. 310t 미만 근해어선 안전관리 강화…위치확인·통신장치 12월부터 의무화
  4. 4창원산단에 뉴딜 입혀 최첨단 기계·로봇단지로
  5. 5부산항 컨 물동량 세계 6위 ‘아슬아슬’
  6. 6올해의 해양수산 신기술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20년 9월 17일
  9. 9연금 복권 720 제 20회
  10. 10부산은행 “10조대 곳간 열쇠 지켜…책임감 막중”
  1. 1데뷔 일과 같은 상호명에 BTS 팬 성지된 울산 카페
  2. 2김해 율하카페거리·마산어시장 등 4곳, 경남 ‘스마트 상가’ 추가선정…국비 10억
  3. 3경남도,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4. 4활력 잃은 밀양 삼문동, 예술·문화 공간 변신한다
  5. 5울산서 폭발사고 난 선박, 결국 통영에 조건부 입항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7. 7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8. 8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제주도 30~80mm‘
  9. 9광안대교 하판도 초속 20m 바람 땐 ‘셧다운’
  10. 10부산시 “351번 환자 탑승한 시내버스, 밀집도 높아 동선 공개 결정”
  1. 1파이널A 멀어진 부산, 이제는 잔류 고민
  2. 2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3. 3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4. 4‘꼭 쳐봐야 할 아이언’…야마하, 신제품 UD+2
  5. 5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6. 6베일, 친정 토트넘서 손흥민과 발 맞출까
  7. 7“붙어봐야 안다” 프로농구 ‘깜깜이 시즌’ 불가피
  8. 8MLB 가을야구 30일 개막…월드시리즈는 텍사스 홈구장서
  9. 9개막전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11
  10. 10분데스리가 새 시즌, 관중 20% 입장 허용
우리은행
청년…지금이야말로
‘다음’을 그리다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보장 못 받는 언어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삼천불과 삼천배:번뇌의 소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17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